대출규제 완화 알아볼까요?

[대출규제 완화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를 보면, 대출규제 완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대출 규제 영향력은 부동산에도 큰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DSR 규제 완화, LTV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새로운 정부의 시대를 맞이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3분기부터 적용이 된다는 대출규제 완화 소식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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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용대출 규제 완화

차주 단위 DSR 규제 확대 시행

생애 최초  LTV 80%  완화 방안

생계 자금 관련 대출 규제 개선

 

신용대출 규제 완화

우선, 신용대출 규제 완화 소식의 경우 5대 시중 은행과 케이 뱅크, 토스 뱅크, 카카오 뱅크 등 국내 주요 금융 기관은 신용 대출의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는데요. 

KB 국민 은행은 최대 연봉의 2배까지 신용 대출, NH 농협 은행은 연봉의 30% ~ 최대 270%까지 신용 대출, 신한 은행은 구체적인 한도 미정이지만, 연봉 이내 한도 규정 폐지, 기타 은행은 연봉 이내 한도 규정 폐지 예정이라고 한비다.

이 대출규제 완화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며, 신용 대출 한도는 늘어나는 가운데 DSR 규제는 2단계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7월부터 3단계로 상향해 기준이 1억 원 초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환 능력이 확실한 사람은 대출 기준의 완화로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상환 능력이 미흡한 분들의 경우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주 단위 DSR 규제 확대 시행

DSR은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이 비율이 은행은 40%, 비은행은 50% 이내에서 신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신용 대출 여부 등을 모두 차지하고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 원이 초과하게 되는 경우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할 에정이라고 하며, DSR 제외 대상도 존재합니다. 

모든 금융 상품이 DSR의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닌, 서민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일부 대출은 DSR 산정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전세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DSR 규제 산정에서 제외가 될 예정이라고 하며, 추후 회수하기 안정적이고 부동산에 근저당을 묶어 놓거나 실제 생계에 강력하게 엮여있는 대출 등에 대해서 DSR 산정시 제외하겠다는 부분이 바로 주요 내용입니다.

생애 최초 LTV 80% 완화 방안

이 대출규제 완화는 말 그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으로 처분 이후 무주택자들에게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 실수요자 LTV 우대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총 대출 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6억 원으로 한도가 늘어났으며, LTV 역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무려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자금 관련 대출 규제 개선

대출규제 완화 내용 중에서 생계 자금 관련 대출 규제 개선은 본인의 연봉이 3,000이라면 신용 대출의 한도는 3,000만 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위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과 같이 DSR 만큼 신용 대출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연봉이 1억 원인 경우라면, 기존에 1억 원 정도의 신용 대출 이용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1억 6,000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기존 변동 금리, 고금리 등을 이용하게 되어 금리 상승기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또한, 존재하는데요. 주택 담보 대출을 고정 금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출규제 완화 내용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출규제 완화 내용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대출규제 완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