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계약 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여러분들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과 같이 우리 생활에 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기본적으로 제 1종, 제 2종으로 구별되는데 제 1종 근린시설은 꼭 필요한 주민생활 시설이며 제 2종은 취 미생활 및 편의생활에 관련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주택으로 알고 계약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 계약을 하실 경우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근린생활시설의 문제점?
사실 거주 목적으로 입주할 경우 근린생활시설이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해드리자면 근린생활시설은 취사시설 및 바닥난방을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주환경으로 매우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주가 건물을 지은 뒤 사용승인을 받을 때 바닥난방이나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승인을 받은 이후에 설치하여 불법 개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것을 '근생빌라'라고 부릅니다만, 다세대 주택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여서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잘 모르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저렴한 금액에 홀려 무턱대고 계약했다가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의사항 알아보기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로 규정됩니다. 이것이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를 건축주가 아닌 소유주가 떠안는다는 것입니다.
불법임을 알지 못하고 계약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는 매년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수백만원 정도가 되는 금액이니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으며 애초에 부당하게 책임을 지는 일이라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으며 전세금 반환보증도 가입이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니 이에 대해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주택이 아니어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로 둔 것이라고 합니다만 애초에 주거시설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이유?
건축주는 왜 일반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건물을 세운 뒤 불법 개조를 하는 것일까요? 이는 개발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근생빌라'는 층수제한 및 주차면에서 법적으로 제한이 없어 같은 면적에 더욱 많은 세대를 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가구주택보다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건축주 입장에서 더욱 큰 이득이 되며, 나중에 불법적인 부분이 적발된다고 할지라도 건축주가 아닌 소유주가 책임을 물으니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동산 계약 전 확인 필수
위에서 언급한 수법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면적, 구조, 용도, 위치, 층수 등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을 표시하고 있어 건축물의 용도를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 혹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 열람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다음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근린생활시설과 관련하여 주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는데요.
만약 빌라를 구매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해드린 것처럼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여 근생빌라인지를 알아보시고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