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지원금 어떤 것일까?]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2년 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대면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 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서 그동안 많이 고생하고 피해를 보던 많은 분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수 형태 근로 종사 줄여서 특고 그리고 프리랜서들에게 생계 안정 비용을 도와주는 취지의 특고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고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특고지원금이란?
특고지원금이란 정부에서 특고, 프리랜서 및 문화 예술인에 대한 200만 원의 긴급 고용 안정 자금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으로 고용 보험에 사각 지대에 놓여진 특수 형태의 근로자나 프리 랜서분들의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봤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고지원금 대상
특고지원금 대상으로는 특고, 프리랜서가 존재하는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무엇인지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 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필요한 경우 의뢰를 받아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집단과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분들을 의미하며 합니다.
특고지원금 신청
특고지원금 신청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온라인 신청 방법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존재합니다. 지난 5차 특고지원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 방법은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 인증 이후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해 보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신분증, 제출 서류를 잘 지참하셔서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중복 수급 및 부정 수급에 주의하셔야 하는데 기타 긴급 복지 지원 제도나 소상 공인 방역 지원금 등의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 하며, 이의 신청도 가능한데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사실과 다른 부정한 방법을 통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고지원금 제출 서류
특고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우선,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서를 비롯해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부정 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이 존재합니다.
또한, 작년 연 소득 입증 서류가 필요한데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나 거주자 사업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며,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작년 전체 통장 입금 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 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합니다.
기존에 5차 특고지원금을 이미 신청해서 받은 분들은 이번 6차 지원금도 바로, 지급 처리가 된다고 하며, 신규 신청하신 분들은 8월 말 경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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