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축소된 까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축소된 까닭] 안녕하세요.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 중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다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축소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더 힘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다소 반발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만큼 확진자가 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방역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도 맞는데요. 이와 관련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 몇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

목차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축소된 사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시기

축소의 부정적 기능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축소된 사항

정부는 원래 기존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7월 11일부터 이를 개편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00% 이하에 해당하는 확진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지급되던 금액은 변화된 내용 없이 1인 격리 시 10만원, 2인 이상일 때 15만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나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의 경우 격리 해제 또는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3개월 내에 신청이 원칙입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을 통한 접수만 가능했는데요. 

다행히 5월 이후로 제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입금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에는 위임자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시기

다른 지원금과 달리 곧바로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며 일정기간 텀을 두고 지급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지급이 완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기다리는 기간이 길다고 여길수도 있지만 다른 긴급한 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대상자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양해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축소의 부정적 기능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가 축소되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그냥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별도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할 바에는 참고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기에 매우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누구에게나 처음 겪는 감염병 사태이기에 지난 2년반 동안의 정부 정책 변화도 큰 폭으로 달라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정부분은 모두가 함께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해 보세요!

 

원숭이두창 증상 감염경로는?

 

소상공인 600만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