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지급 내용]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았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분들은 소상 공인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업 자체를 제한을 하거나 인원수 제한, 거리 두기 등 다양한 정부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란?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방역 조치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손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집합 금지, 영업 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의 경우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까지 포함이 되며, 매출액이 10억 원 ~ 50억 원 이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번 지원금은 약 370만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항공 운송, 여행, 공연 전시업과 스포츠 시설 운영, 예식장 등의 업체도 모두 포함이 되고 있으며,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을 고려해 지급할 예정이며, 이는 국세청 과세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금액
자영업자 손실보상 금액의 경우 업체별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입니다. 여행업이나 공연 전시업, 예식장 등 50여개 업종의 경우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 업종들은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방역 조치 대상이었던 중기업에는 7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은 국세청 과세 자료를 참고한 데이터로 온라인 신청을 받아 심사 이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서 신청 및 조회를 할 수 있으며, 5월 30일 오후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지역 시, 군, 구청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경우 전체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지원을 배제하는 대상도 존재하는데요. 도박, 전문직, 금융, 회계사, 약국, 병원 등은 제외가 되며, 검역 규칙을 위반하다가 적발이 된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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